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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 이번 기회에 빚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을 시행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아예 없애주는 방안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 최대 90% 감면까지 포함된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재기의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나에게도 적용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전액 탕감 가능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장기 연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5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빚이 5000만원 이하
- 7년 이상 연체
- 월소득이 약 143만원 이하 또는 파산·회생 절차를 밟은 이들
- 과거 직업, 업종 상관없이 전 국민 대상
이 정책의 핵심은 ‘의지’가 아닌 ‘능력’입니다.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대 22조6000억원, 123만 명이 혜택 받을 예정
이번 채무 탕감 정책으로 수혜를 입게 될 인원은 무려 약 123만 명에 달하며, 총 감면될 부채 규모는 22조6000억원입니다. 이는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 시절 시행된 17조5500억원 규모 농가 부채 탕감을 뛰어넘는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채무 탕감은 최소 2년 후부터 적용되겠지만, 초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빚을 못 갚는다고 모두 탕감받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정책이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 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탕감 대상 채무 |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 |
| 소득 기준 | 월소득 약 143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 |
| 자산 기준 | 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입 가능자 |
| 직업 조건 | 없음. 누구나 가능 |
| 신청 시기 | 2025년 하반기부터 대상자 선별 후 개별 통보 예정 |
현재 연체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정보는 자동으로 정부와 공유되어 향후 탕감 대상자 분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라면 추가 감면 기회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이번에 대폭 확대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출범시킨 이 기금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총 3만4000여 명이 2조원 넘는 원금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 폭이 더 넓어집니다.
| 원금 감면률 | 최대 80% | 최대 90% |
| 분할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대상 채무 | 1억원 이하 | 동일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동일 |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0만1000명의 소상공인이 6조2000억원 규모의 빚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약 7000억원을 이 예산에 배정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배드뱅크 통해 부실 채무 정리, 필요한 예산은 8000억원
이번 대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준다’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질적 실행을 위한 방법으로 ‘배드뱅크’를 활용합니다. 부실 채권을 금융회사가 헐값에 넘기고, 정부가 이를 다시 인수해 탕감 절차를 밟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전체 빚의 약 5%만을 배드뱅크가 사들여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총 8000억원의 예산 중 절반은 추경으로, 나머지는 금융기관 협조로 충당합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시스템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 시행 가능성과 실현력이 매우 높습니다.
모럴 해저드?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까
이전 정부들에서도 빚 탕감 정책은 시행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연체자 채무 정리,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 등 모두 출범 초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따라붙는 비판은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사회적 풍조입니다. 이번 정책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지만, 정부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재기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갚아온 채무자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향후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의 형평성 보장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신청 준비 방법 안내
채무자 본인이 이번 탕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다음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 자신의 연체 기간과 금액 확인
-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점검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채무 조정 상담 신청
- 과거 회생·파산 신청 이력 확인
- 2025년 하반기 정부 통보를 대비한 연락처 및 서류 정비
이 다섯 단계는 향후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으니 지금 움직이세요.
단순한 탕감이 아닌 '재도전'의 기회로
이번 정부의 2차 추경은 단순히 채무를 없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출발점입니다. 과거에는 채무 부담 때문에 사업이나 일자리를 포기했던 수많은 개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책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